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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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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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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부동산-6220, 2022.09.14 일시적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2서2027, 2022.09.07 기각 쟁점주택 취득시 매매계약서상 별도 세입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도 다른 세입자가 주민등록 전입·확정일자 부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공과금 역시 주민등록 전입내역과 같이 세입자들이 납부하였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22-37, 2022.09.07 기각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경락대금 납부일인 2021.10.1.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1987년, 1988년 신축주택 분양당시 양도되어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525, 2022.09.07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들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던 경우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부동산-8004, 2022.09.06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2.12.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2019.2.12. 이후에 신규주택 지분을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거주주택 비과세 종전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3070, 2022.09.06 전 소유자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5조제1항제2호 각 호 외 단서의 이사 및 전입기한은 갱신된 임대차계약 종료일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265, 2022.09.06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제1호의 거주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요건을 고려하지 않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1007, 2022.09.0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산정할 때,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임의로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그 멸실된 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287, 2022.09.0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산정할 때,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임의로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그 멸실된 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2서6067, 2022.09.01 취소 이 건 신규주택 분양계약은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계약서상 그 대금이 1ㆍ2차 계약금과 잔금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1차 계약금 액수 또한 상당하므로 청구인이 1차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관련 부칙규정에서 말하는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봄이 합리적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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