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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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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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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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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3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052, 2004.12.15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자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며 상속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4서3803, 2004.12.10 1세대1주택자가 상속에 의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므로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라 하더라도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은 비과세대상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4서3806, 2004.12.09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주택1주택에 해당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4서3805, 2004.12.09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주택1주택에 해당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4서3804, 2004.12.09 1주택 또는 주택이 없는 거주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므로 당해 주택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4서3803, 2004.12.09 1주택 또는 주택이 없는 거주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등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므로 당해 주택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967, 2004.12.02 기존 주택의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한 자"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상속주택으로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928, 2004.11.29 1세대1주택자가 상속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926, 2004.11.29 상속주택의 범위에는 유증 또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주택을 포함하나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887, 2004.11.22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한 채 씩 소유하는 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하나 2005년 이후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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