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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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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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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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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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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025, 2009.05.25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1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960, 2009.05.18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09-52, 2009.05.18 청구인은 재건축사업시행일인 2003.6.30. 이전인 2003.1.8. 이미 대체주택을 취득하였고, 재건축주택 완성 후에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938, 2009.05.15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되고 2년 이상 거주한 종전 주택을 9억원 이하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판례	수원지법2008구합9530, 2009.05.13 원고와 김○용이 1세대에 해당하므로 사건 양도에 관하여 김○용이 사건 입주권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913, 2009.05.08 A입주권 양도일 현재 B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A입주권은 입주권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905, 2009.05.08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된 재건축 주택을 2006.5.30. 취득하고 2006.12.28.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8전4192, 2009.04.20 조합원입주권을 2개 소유하다가 1개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쟁점 입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규정 적용을 배제한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768, 2009.04.17 주택재건축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5.12.31. 이전에 매매·상속 등으로 승계취득한 경우 조합원입주권이 아닌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판례	서울고법2008누30474, 2009.04.15 원고는 그의 처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보유하게 된 조합원입주권을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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