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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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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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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판례	대법원2017두32791, 2018.03.15 국승 전문가추천 미등기전매행위를 수반하는 양도소득세 무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당무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서5216, 2018.02.14 기각 쟁점소송 등은 입양이 유효한지, 기여분을 인정할 것인지 등에 관한 소송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 이라기 보다는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지분분할소송의 성격에 더 가깝다 할 것이어서 쟁점토지를 그 사용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송 등이 제기된 날부터 확정판결일(또는 취하일)까지를 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중1, 2018.02.12 각하 청구인은 납세고지서가 도달한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판례	서울고법2017누47894, 2018.02.07 국승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중5203, 2018.02.06 기각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2017.2.3. 법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제3장 전체에서 모두 동일한 뜻으로 해석되도록 정하였는바,대주주의 범위에 주권비상장법인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중4926, 2018.02.05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년 여가 경과한 현재까지도 쟁점주식을 소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쟁점주식의 취득이 실질적으로 소각을 통한 자본의 환급을 목적으로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과세근거가 제시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판례	대법원2017두66114, 2018.01.31 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은 주식 양도일을 기준으로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제104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특정주식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판례	수원지법2017구합67873, 2018.01.23 국승 미등기 전매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중5062, 2018.01.22 기각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대주주’는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경우에도 2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판례	부산지법2017구합23415, 2018.01.19 국승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 해당하면 ‘대주주’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대주주가 중소기업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다.목에 따라 양도소득세율 20%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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