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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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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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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3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판례	서울행법2018구합58035, 2018.12.21 국승 상가개발조합원들은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을 정해놓고, 그에 따라 이익을 분배해 온 것이므로 공동사업자로서 각자에게 분배되는 장기 토지사용료 선수금을 그 기간의 연도수로 안분하여 귀속연도별로 사업소득을 취득하였다고 볼 것임	사업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소득-319, 2018.12.21 부동산중개업자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은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정보제공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 · 반복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사업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소득-1715, 2018.12.21 전문가추천 문예학술에 관한 저술을 계속적직업적으로 하는 저작자가 창작활동을 하고 얻는 원고료, 인세 등은 사업소득에 속하며, 저술을 전문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원고료, 인세는 기타소득에 해당됨	사업소득
소득	판례	서울행법2018구합4779, 2018.12.20 국승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업소득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595, 2018.12.20 부동산의 매매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양도의 사업성 여부에 의하는 것이며, 사업성 여부의 판단은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업소득
소득	심사청구	감심2016-518, 2018.12.19 ① ㅇㅇㅇ 등 3인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인지 여부, ② ㅇㅇㅇ와 ㅇㅇㅇ이 2014. 7. 14. 자신들 명의의 사업용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이후 그 계좌에 입·출금된 금원이 ㅇㅇㅇ와 ㅇㅇㅇ의 소득인지 여부, ③ 2013년 ㅇㅇㅇ 명의의 부동산 매매업과 관련하여 ㅇㅇㅇ 외 7명에게 지급된 금원이 필요경비로 인정...	사업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소3169, 2018.12.18 기각 청구인이 무단 점유·사용한 기간에는 산정된 사실이 없다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 비로소 확정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쟁점토지사용료의 귀속시기를 법원 판결이 확정된 2018년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사업소득
소득	판례	수원지법2017구합66566, 2018.12.18 국승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사업소득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491, 2018.12.18 무를 식품회사에 공급하는 유통업자가 그 무 일부를 직접 재배하여 납품하는 경우 소득법§19①1호의 농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것은 비과세하는 것임	사업소득
소득	판례	부산고법2018누22791, 2018.12.14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고액의 자금을 수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에게 계속·반복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고율의 이자를 수취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자금대여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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