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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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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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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8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1서1746, 2013.09.23 청구인이 청구인의 단독 개인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타사업장을 쟁점 금액의 근로소득 발생처로 보아 다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건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3부308, 2013.09.05 개인회생·파산사건의 수임료 미소명금액에 대하여는 일반송무사건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으로 총수입금액에 합산함이 타당함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원천세과-448, 2013.08.2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제10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할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관리수수료를 회사가 대신 부담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판례	광주지법2013구합10052, 2013.08.22 청구법인이 쟁점 임차주택을 직접 임차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사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 임차주택을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근로소득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판례	춘천지법2013구합329, 2013.08.16 국패 피고가 쟁점임차주택을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근로소득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판례	대구지법2013구합10085, 2013.08.16 국패 공동임차사택의 제공은 그 실질에 있어 단독임차사택의 제공과 동일시할 수 있으므로,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과-853, 2013.07.25 근로자가 재직중에 회사의 경영성과에 기여한 공로로 매년 매출액의 일정금액을 특별공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매출액이 매년 확정되는 사업연도말이 근로소득 수입시기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3구1550, 2013.07.16 종업원과 공동 임차한 주택을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근로소득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과-781, 2013.07.09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으로 부당해고기간에 상응하는 임금 상당액을 금전보상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판례	부산지법2013구합20104, 2013.06.27 공동 임차사택의 제공은 그 실질에 있어 단독임차사택의 제공과 동일시 할 수 있으므로,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근로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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