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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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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4135, 2016.09.27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는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광주고법2015누396, 2016.09.21 국승 (1심 판결 인용) 소득세법은 농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기준으로 재촌·자경요건을 두고 있고,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비해당요건인 재촌·자경의 점에 관하여는 일응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5누72957, 2016.09.08 국승 무주택자가 보유하는 “나지(裸地)”란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509, 2016.09.05 기각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에 완충녹지로 지정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4028, 2016.09.0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비행안전 제6구역 안에 있는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3992, 2016.09.01 상속주택을 거주주택으로 하여 장기임대주택 과세특례 적용 시 양도주택에 대한 거주기간의 계산은 해당 양도주택에서 피상속인과 함께 하였던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3699, 2016.09.01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의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5584, 2016.08.30 기각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토지)물건별 세액계산서에서 쟁점토지의 공부ㆍ지목현황이 모두 전(田)으로 나타나는 반면,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점, 쟁점토지의 공부ㆍ현황지목이 모두 전(田)이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3710, 2016.08.2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비행안전제5구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지 않음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316, 2016.08.26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임야이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임야는 도시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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