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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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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501, 2008.02.29 환매금지투자회사가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중도에 개인간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7서4775, 2008.02.19 법원 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 경정고지한 이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317, 2008.02.04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는 주주1인 및 기타주주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거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06두18041, 2007.11.29 상장주식이나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 과세대상과 관련하여 "대주주 등"의 개념 및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입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565, 2007.11.13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주주의 소득은,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565, 2007.11.12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하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인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3017, 2007.10.19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할증평가 적용특례 규정은 증여이익을 계산할 때에 적용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2708, 2007.10.09 기타자산의 범위에 의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2435, 2007.08.31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그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6서2535, 2007.08.29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관리·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청구법인이고,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한 사례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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