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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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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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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7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0서151, 2010.02.23 거주자가 국외자산(국외법인 발행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고, 양도소득세는 기간과세를 하는 세목임에 비추어 달리 명문 규정이 없는 한 국외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이월공제하거나 소급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과세는 정당함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230, 2010.02.10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의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9서62, 2009.12.23 쟁점 토지는 관리처분인가시에 상가로 관리처분되었고, 청구인은 관리처분인가일 후에 쟁점 토지를 양도하여 양도당시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 사례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09-242, 2009.11.30 취득자가 쟁점1, 2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쟁점1 토지와 쟁점2 토지를 각각 취득하였음이 인정되므로 개별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8서2566, 2009.11.27 청구인들이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취득한 아파트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양도한 쟁점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9중2161, 2009.11.26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어업권 상실대가를 현금으로 보상받는 경우에 있어 어업권의 가치가 증대된 면은 있으나 이는 실제 보상 지연에 따른 시간가치가 반영된 것이므로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9중1551, 2009.11.26 취소 조개딱지의 취득가액은 청구인의 양도가액과 같거나 최소한 그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조개딱지 양도에 의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함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9중1547, 2009.11.26 취소 실제 보상(조개딱지) 지연에 따른 시간가치가 반영된 결과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조개딱지의 취득가액은 청구인의 양도가액(5,300만원)과 같거나 최소한 그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9중1545, 2009.11.26 취소 조개딱지의 취득가액은 청구인의 양도가액과 같거나 최소한 그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조개딱지 양도에 의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함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9중1541, 2009.11.26 취소 조개딱지의 취득가액은 청구인의 양도가액과 같거나 최소한 그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조개딱지 양도에 의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함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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