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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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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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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6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광388, 2012.06.27 골드뱅킹 운영방법이나 손익의 계산 및 분배방법 등으로 볼 때 집합투자 및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다고 보여 배당소득으로 본 사례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광378, 2012.06.27 운영방법이나 손익의 계산 및 분배방법 등을 감안할 때 집합투자 및 수익분배의 성격이 인정되므로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광360, 2012.06.27 골드뱅킹은 가입 시와 해지시의 금기준가격등의 차이를 반영하여 계산된 손익을 수익으로 받는 점에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수익과 유사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으므로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광1533, 2012.06.27 광산물 등의 가격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정해진 방법에 의해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1전3768, 2012.06.27 골드뱅킹은 가입시와 해지시의 금 기준가격등의 차이를 반영하여 계산된 손익을 수익으로 받는 점 등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수익과 유사한 수익분배의 성격도 있으므로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1서2195, 2012.06.27 골드뱅킹 운영방법이나 손익의 계산 및 분배방법 등으로 볼 때 집합투자 및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다고 보여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1구357, 2012.06.27 골드뱅킹은 가입시와 해지시의 금 기준가격 등 차이를 반영하여 계산된 손익을 수익으로 받는 점 등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수익과 유사한 수익분배의 성격도 있으므로 배당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본 사례	배당소득
소득	심사청구	감심2012-94, 2012.06.21 청구인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본 사례	배당소득
소득	판례	서울행법2011구합13804, 2012.06.15 회사들의 도산 및 회생절차 진행 등으로 그 채권의 추심가능성이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권리가 확정된 후에 불과하여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배당소득
소득	심사청구	감심2012-84, 2012.06.14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잉여금 상당액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분할한 후 분할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잔여재산가액 확정 전 잉여금 상당액으로 매도하고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주주들이 청산법인으로부터 잔여재산가액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사례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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