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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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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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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27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부동산-2924, 2022.09.22 전문가추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3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에 한정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2서2032, 2022.09.21 기각 건축물대장상 2020.3.16. 쟁점토지 위의 주택은 철거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고 매수인은 2020.11.16. 사업자등록시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바, 동 계약서에는 계약체결일과 잔금지급일이 2020.10.27.로 나타나 매매계약일 현재 주택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2인5543, 2022.09.20 기각 청구인이 당초토지·건물과 추가토지를 취득한 후 건물을 증축하여 취득한 점에 비추어 아닌 과세대상 양도차익을 그 면적·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하여 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부동산-4504, 2022.09.20 배우자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은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나, 배우자로부터 경매로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기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647, 2022.09.19 전문가추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하더라도 종전주택의 재개발사업등 사업시행인가 후 취득한 신규주택을 소득령§156의2⑤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양도시 1세대1주택 특례가 가능한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부동산-7740, 2022.09.16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에 따름(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는 “1년”을 “2년”으로 적용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부동산-1886, 2022.09.16 소득령§154①(5)를 적용함에 있어, 경매로 취득한 신규주택은 매각허가결정일을 매매계약 체결일로 보아 적용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2인6662, 2022.09.15 각하 처분청은 이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판례	서울고법2022누30197, 2022.09.15 국승 원고가 이 사건 토지만을 경락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그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였다는 점과 그 건물의 소유자가 원고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고, 나아가 그 건물이 주택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부동산-908, 2022.09.14 (질의3) 장기임대주택(이하 “해당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2항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임대주택에 대한 시·군·구청의 등록말소 이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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