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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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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광594, 2018.07.23 기각 쟁점보상금은 이 사건 특허권을 현물출자하여 ◇◇◎oo를 설립할 당시의 특허권 가치평가액이 아니라 전액 주식가치 상승분이고,이러한 주식가치 상승분은 ◇◇◎oo의 경영성과 등 가치상승에 기반한 것으로 이 사건 특허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재원으로 한 쟁점보상금은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현물출자(양도) 이후 발생한...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6다17729, 2018.07.20 기각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甲이 乙 주식회사에서 해고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의 지급 등을 구하는 구제신청을 하여 중앙노동위원회 구제재심신청 사건에서 ‘甲은 乙 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고, 乙 회사는 甲...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8누33090, 2018.07.18 국승 이 사건 금원은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86859, 2018.07.12 국승 원고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 인하여 해당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이 확정 내지 현실화되었으므로 행사시점을 기준으로 원고의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광557, 2018.07.09 기각 쟁점보상금은 이 사건 특허권을 현물출자하여 ◇◇◎oo를 설립할 당시의 특허권 가치평가액이 아니라 전액 주식가치 상승분이고,이러한 주식가치 상승분은 ◇◇◎oo의 경영성과 등 가치상승에 기반한 것으로 이 사건 특허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재원으로 한 쟁점보상금은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현물출자(양도) 이후 발생한...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904, 2018.07.06 기각 감액경정 후 잔여 증여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재조사 결과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추가로 부과한 이 건 종합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점, 선행 심판청구시에는 쟁점사양권의 대가는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특정한 권리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을 증여재산...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86965, 2018.07.05 국승 개정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나목에서는 연금외수령 기타소득을 분리과세 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 개정 조항은 개정 소득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2015. 1. 1. 이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되므로, 이 사건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되어야 함 | 기타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8-27, 2018.07.04 기각 사업용고정자산 ‘부동산매매계약서’, ‘쟁점병원 양도·양수계약서’, ‘영업권 포괄 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병원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파기되고 이미 지급된 금액은 반환된다는 특약이 있는 등 쟁점영업권의 매매의 실질은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매매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348, 2018.07.02 종교관련종사자가 자신이 속하지 아니한 종교단체에서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26호의 종교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303, 2018.07.02 게임 프로그램 참가자 중 일정한 목표를 달성한 참가자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금전 일체는「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호의 상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참가자들 사이의 경쟁없이 일정한 목표의 달성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상금은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받는 상금 및 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기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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