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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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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110, 2016.05.13 기각 쟁점합의금이 차입금 등의 상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 금액은 법적 지급의무 없이 지출한 것으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676, 2016.05.13 경정 청구인이 쟁점1ㆍ3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로 제시한 신용카드사용명세서만으로는 쟁점1ㆍ3경비가 쟁점사업소득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쟁점2경비는 연평균 000만원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금액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못하여 동생에게 차량을 구매해 주고 사업상 필요한 경우 위 차량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906, 2016.05.12 재조사 청구인은 예금거래내역 등의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고, 제시된 녹취록에 일부 거래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점, 관련인들이 청구인의 매입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에 대한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실지거래사실 여부를 다시 확인ㆍ조사한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5-83, 2016.04.21 재조사 청구인이 재무제표상 표기된 차입금이 사업용고정자산 취득시 차입한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며, 차입금에 대한 사용처관련 증빙을 제출한바, 처분청은 그 차입금이 사업과 관련되어 발생한 것인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자비용의 필요경비 계상여부를 판단해야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광주고법2015누6926, 2016.04.21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조사 단계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거래 증빙들이 사후에 제출되는 등 거래 사실에 대한 증빙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경우, 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321, 2016.03.10 기각 청구인이 중국 거래처와 거래함에 있어 별도의 주문서 없이 중개인과 이메일상으로 거래를 하였다고 한 점, 청구인이 쟁점 매입비용을 중개인을 통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한 점, 정상적인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보따리상을 이용하여 매입물품을 반입한 점, 공급받은 물품의 입ㆍ출고 및 재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3256, 2016.03.09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개인사업자가 부동산매매업(또는 건설업)을 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의 토지상에서 기존 임대용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부동산매매업(또는 건설업)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기존 임대용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여 새로운 건축물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5-87, 2016.03.02 청구인이 제시한 소급감정평가액은 기존건물이 철거되고 신축 건물이 지어진 후 조사되어 감정평가를 위한 제반요인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광5732, 2016.02.29 기각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OOO 등에게 실제 지급하였는지가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OOO 등에게 지급한 일부 일용노무비는 필요경비로 신고하면서 이보다 더 큰 금액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신고누락한 사유에 대해 소명되지 아니한 점, 쟁점 금액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중 일부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부5370, 2016.02.25 재조사 청구인이 용역대금으로 ○○○에게 입금한 금액이 즉시 ○○○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청구인이 선박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증빙의 제시가 부족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청구인이 선박임가공업을 실제 영위하였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후 다시 중국인 명의의 계좌 등으...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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