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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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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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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204, 2009.06.17 1주택 보유자가 1입주권 보유하는 자와 동거봉양목적으로 합가한 후 합가 전에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201, 2009.06.17 1세대1주택자가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당해 주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동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판례	수원지법2008구합9851, 2009.06.17 원고는 조○경과 함께 1세대로서 사건 아파트와 주택으로 간주되는 사건 분양권을 함께 보유하다가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의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159, 2009.06.11 2006.1.1. 전에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1.1. 이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로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157, 2009.06.11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합원 입주권 양도일 현재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142, 2009.06.09 입주권을 취득한 후 1주택을 취득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4항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999, 2009.06.08 조합원입주권과 함께 주택을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판례	서울행법2008구단17113, 2009.06.03 사건과 같은 택지지구 아파트 입주권을 800만원∼1,500만원으로 취득한 매매사례가 있으므로 사건 입주권의 거래일과 가장 근접한 매매사례가액을 사건 입주권의 취득가액으로 추계하여 과세한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078, 2009.06.01 조합원입주권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1조합원입주권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기존 부동산분 양도차익에 기존 부동산의 보유기간을 계산하여「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034, 2009.05.26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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