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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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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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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107, 1999.06.09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151, 1999.05.21 임대건물의 수입률이 위치, 노후화 정도 등의 임대환경이 불리한 인근 두 건물의 임대수입율의 범위 내에 있다 하더라도 평균임대수입율을 시가로 보아 건물임대수입율과의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종소99-106, 1999.04.23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점포에 대한 적정임대료를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임대료를 기준으로 층별 체감률을 적용해 환산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함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종소1999-106, 1999.04.23 임대부동산의 지리적 여건·임차자 등 임대상황이 동일한 경우에 특수관계없는 제3자보다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임대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되고, 임대부동산의 임대료는 부동산의 개별요인을 참작하여 산정함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1999전225, 1999.04.10 신고한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나 주변 거래시세보다 현저히 낮아 이를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워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사례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1999-2061, 1999.04.09 직계비속에게 증여시점에 이미 토지소재지역이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로 지정되어 수용될 것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 수용된 경우 당해 토지의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99-63, 1999.03.26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임대하여 주유소를 신축케한 경우 그 건축허가시점부터 토지의 무상대여에 대한 임대시기가 됨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63, 1999.03.26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임대하여 주유소를 신축하게 한 경우 그 건축허가시점부터 토지의 무상대여에 대한 임대시기가 됨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소득46011-588, 1999.02.11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없는 거래업체에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그 용역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은 수입금액에 산입함과 동시에 접대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98서1653, 1999.01.28 동일한 골프장부지 안의 다른 토지인 국유림을 임차하여 국유림의 사용료 산정방식에 따라 임차료를 납부하였으므로 임대실례가액으로 보아 동일한 산정방식에 따라 계산한 임대료상당액을 적정임대료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임	부당행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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