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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4두40059, 2024.07.25 국승 | 판례 | 주제어 - | |
| 2 서면법규재산-559, 2024.08.0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3 조심2018중3814, 2019.02.19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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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서면3팀-568, 2008.03.14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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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과-1351, 2009.07.03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입주권과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과-1331, 2009.07.02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한 조합원입주권을 2006.1.1. 이후에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과-1317, 2009.07.02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비과세요건 충족한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과-1221, 2009.06.19 삭제 2005.5.30.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2006.1.1. 이후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으로서 재건축주택 완성일 이후 2년 이내에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과-1220, 2009.06.19 삭제 1주택 보유자끼리 혼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된 후 그 중 1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 전환되어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과-1204, 2009.06.17 1주택 보유자가 1입주권 보유하는 자와 동거봉양목적으로 합가한 후 합가 전에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과-1201, 2009.06.17 1세대1주택자가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당해 주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동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08구합9851, 2009.06.17 원고는 조○경과 함께 1세대로서 사건 아파트와 주택으로 간주되는 사건 분양권을 함께 보유하다가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의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과-1159, 2009.06.11 2006.1.1. 전에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1.1. 이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로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과-1157, 2009.06.11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합원 입주권 양도일 현재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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