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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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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예규판례
Hot Keyword
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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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550, 2005.04.11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수지분의 공동상속주택은 실거래가액으로 과세되는 3주택 판정시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274, 2005.03.18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으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272, 2005.03.18 공동상속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16, 2005.03.03 상속받아 2주택이었다가 그 중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04-7109, 2005.01.31 1주택을 상속받을 당시 1세대1주택 자였다면, 그 후 주택보유현황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당해 상속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04-7109, 2005.01.24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02.12.31. 이전에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2004.12.31. 이전에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당해 상속주택은 비과세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43, 2005.01.19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4전1799, 2004.12.23 청구인들이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는 않았으나, 1년 이상 거주한 후 근무상의 형편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한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4부4149, 2004.12.23 공동상속주택의 1/2지분을 가지고 있으나 동 주택은 청구인이 아닌 실거주자의 소유주택이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부인하고 실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059, 2004.12.16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다른 세대원인 1주택을 소유한 상속인 2002.12.31. 이전에 1주택을 상속받아 2004.12.31. 이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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