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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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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801, 2018.04.24 기각 2015.12.15. 개정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대주주”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대주주”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규정의 “대주주”는 상장법인 뿐만 아니라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포함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799, 2018.04.24 기각 2015.12.15. 개정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대주주”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대주주”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158, 2018.04.24 취소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 및 제2호는 ‘중소기업’과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위 단서는 중소기업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이미 진행 중인 유예기간이 실효된다고...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735, 2018.04.24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747, 2018.04.13 기각 2015.12.15. 개정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대주주”는 쟁점규정에서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대주주”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쟁점규정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판례 | 전주지법2017구단794, 2018.04.05 국승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기본세율에 따라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중과세율이 적용된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판례 | 전주지법2017구단442, 2018.04.04 기각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 등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 견해 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도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716, 2018.03.29 기각 2015.12.15. 개정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대주주”는 쟁점규정에서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대주주”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쟁점규정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7-140, 2018.03.26 기각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인 2009년에 수용된 토지로 잔여분에 대하여 2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은바 1차 매매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는 양도(수용)는 처음부터 없었다고 본 사례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369, 2018.03.20 기각 쟁점계약서는 대금지급관계, 특약사항, 비밀유지ㆍ위약금 조항, 분쟁 관할법원 지정 등이 약정되어 있고, 위 대금지급약정에 따라 실제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정상적인 계약서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차입하였다고 하나 이자지급약정 및 이자지급 사실이 없고, 정구용 등은 20◇◇.◇.◇◇. □□□□ 주식을 매입한 후 20◎◎.◎◎.◎◎. 본인과 관련인들을 사... | 양도소득세의 세율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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