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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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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363, 2019.01.21 기각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직전 과세연도에 쟁점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한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966, 2019.01.21 기각 청구인이 사후에 작성 가능한 확인서만을 제시하였을 뿐, 계좌거래내역상 입·출금과 관련한 장부, 거래명세서 및 관련 계약서 등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대금을 선결제하고 물건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나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소송 진행 중에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대금수수에 대한 위험 ...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8누64339, 2019.01.18 국승 쟁점 수입금액의 소득구분을 기타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경정하면서 필요경비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세액을 경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정결정을 대상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음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504, 2019.01.04 기각 청구인은 20**년에 쟁점금액 외 부동산중개업 등 관련 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없는 점,청구인이 신축주택인 쟁점주택의 분양 외 다른 건물의 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위 중개업을 통해 관련 수수료를 단 1회 수령한 것만 확인될 뿐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774, 2019.01.03 기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에서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사업으로 주택신축판매한 시점인 2016년으로 보이는 점, 조사청의 조사결과 청구인들이 운영하였다는 별도사업장은 인적·물적시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고한 2015년 수입금액도 사업활동에 따른 정상적인 수입금액으로 보기도 어려운...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775, 2019.01.03 기각 청구인들의 별도사업장은 인적ㆍ물적시설이 없었고 신고한 2015년 수입금액도 사업활동에 따른 정상적인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693, 2019.01.03 기각 쟁점오피스텔은 사용승인일 이전에 이미 미분양된 8개호에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던 점,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시 부동산매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함께 등록한 점, 쟁점오피스텔 중 소유권이 이전된 일부 오피스텔을 청구인이 다시 매입하여 임대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신축 당시부터 분양 목적뿐만 아니라 보유·임대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사업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776, 2018.12.27 고용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독립적인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사업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8-115, 2018.12.26 기각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 및 쟁점지분을 사업용 재고자산으로 관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2007년부터~2018년까지 12회에 걸쳐 16필지의 토지 양도 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점으로 보아 지속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토지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봄은 타당함 | 사업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8-56, 2018.12.26 인용 청구인의 2016년 과세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실지조사가 가능한 간편장부 및 다른 증빙서류가 존재하고, 이에 따르면 청구인은 인건비 등 합계 67,438,725원의 필요경비를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추계결정은 위법함 | 사업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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