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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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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전주지법2016구단179, 2016.10.12 국승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비사용토지로 되었으나, 이후 일반주거지역으로서의 사용이 도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본래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제한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구376, 2016.10.06 기각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시지역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기 이전에 도시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거부...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6구단6744, 2016.10.05 국승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사중단지시는 쟁점토지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 이를 보완할 수 있었고, 농지처분 의무 통지는「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의 제한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어려움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304, 2016.10.04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는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건축이 가능한 날까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주거지역을 편입되기 전의 농지와 녹지지역은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3621, 2016.09.29 토지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에서 제외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6두42555, 2016.09.29 국승 (원심요지)이 사건 토지는 보세장치장을 폐업한 후 매각절차를 진행하면서 다른 회사에 10년 이상을 임대하였고,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업무에 사용하려고 하였던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업무와는 직접 관련이 없고, 또 원고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던 토지라고 보기 어려움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137, 2016.09.28 기각 쟁점토지는 농지이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재촌 자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인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제한이 없다면 토지를 기존 용도로는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 등이 쟁점토지의 경작행위를 금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청구인이 ...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3306, 2016.09.28 직계존속이 해당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4874, 2016.09.2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4523, 2016.09.27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은「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제1항제9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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