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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산지법2022구합22980, 2023.09.08 국승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평가의 원칙 등 |
| 2 조세정책과-1199, 2024.06.25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3 조세정책과-1225, 2024.06.27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 4 서면법규소득-424, 2024.06.25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외국납부세액공제 |
| 5 서울고법2017누55338, 2018.08.14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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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0중2223, 2010.09.10 쟁점 계약서상 채무액을 승계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 부동산의 취득자가 쟁점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12억 4,000만원임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0중703, 2010.09.01 청구인은 자신이 가진 권리에 따라 쟁점 토지에 대한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여 쟁점 토지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였는바, 이는 당초 수용토지의 양도와 별개의 거래라고 본 사례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0중125, 2010.08.18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경매로 취득한 자산의 컨설팅수수료는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0서1655, 2010.06.29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을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0서1290, 2010.06.29 쟁점 농지를 청구인이 국가에게 매수청구하여 협의매수 형태로 양도하여 사업인정고시일의 개념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쟁점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불공제한 사례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0구합10877, 2010.06.24 토지 등의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이외에 별도로 판매수수료를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0-98, 2010.06.07 청구인이 지급한 금액은 ○○의료재단의 기본재산 및 이사장 지위를 양도한 대가라 할 것이므로 동 지급한 금액을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09구단16124, 2010.05.18 부동산 양도당시 매매계약서에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기재하였으나 구체적 근거가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볼 수 있음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09서3720, 2010.05.06 하치장 설치신고가 없더라도 사실상 하치장 등으로 사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일반세율 적용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410, 2010.03.18 양도소득세 계산은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이용하기 바람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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