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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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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6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1046, 2012.06.27 골드뱅킹 운영방법이나 손익의 계산 및 분배방법 등으로 볼 때 집합투자 및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다고 보여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1039, 2012.06.27 골드뱅킹 운영방법이나 손익의 계산 및 분배방법 등으로 볼 때 배당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본 사례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부374, 2012.06.27 골드뱅킹 운영방법이나 손익의 계산 및 분배방법 등으로 볼 때 집합투자 및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다고 보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사례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부366, 2012.06.27 골드뱅킹 운영방법이나 손익의 계산 및 분배방법 등을 감안할 때 집합투자 및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다고 보여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부358, 2012.06.27 골드뱅킹 운영방법이나 손익의 계산 및 분배방법 등으로 볼 때 집합투자 및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다고 보여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구387, 2012.06.27 골드뱅킹은 가입시와 해지시의 금 기준가격 등 차이를 반영하여 계산된 손익을 수익으로 받는 점 등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수익과 유사한 수익분배의 성격도 있으므로 배당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본 사례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구386, 2012.06.27 골드뱅킹은 가입시와 해지시의 금 기준가격 등 차이를 반영하여 계산된 손익을 수익으로 받는 점 등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수익과 유사한 수익분배의 성격도 있으므로 배당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본 사례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구359, 2012.06.27 골드뱅킹 운영방법이나 손익의 계산 및 분배방법 등으로 볼 때 집합투자 및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다고 보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사례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구353, 2012.06.27 운영방법이나 손익의 계산 및 분배방법 등을 감안할 때 집합투자 및 수익분배의 성격이 인정되므로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구352, 2012.06.27 골드뱅킹은 가입시와 해지시의 금 기준가격등의 차이를 반영하여 계산된 손익을 수익으로 받는 점에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수익과 유사한 수익분배의 성격도 있으므로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 배당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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