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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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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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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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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1599, 1992.06.29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1458, 1992.06.12 건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있어서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1763, 1989.05.16 「공유수면매립법」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준공한 후 그 매립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형태에 따라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임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질의회신	국이22630-178, 1989.04.11 일본법인 기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부동산소득이 있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방위세의 납세의무자가 없으나,「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소득세액에 대하여 당해 세율에 그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계산한 금액을 방위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질의회신	국이22630-177, 1989.04.11 일본법인의 한국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한국인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한국에서만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동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한국에서 원천징수 납부함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858, 1989.03.08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감면의 규정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765, 1989.03.02 시내버스 주차장용 토지이전이 아닌 관광버스 주차장용 토지이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675, 1989.02.18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461, 1989.02.09 부동산매매업은 부동산매매의 규모·거래회수 및 반복성 등의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개인이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1과세기간에 2회에 걸쳐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398, 1989.02.02 영업권 및 거주자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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