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05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56, 2010.01.14 종중재산의 명의신탁인지 등기상 명의인들의 공유재산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해야 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대전고법2009누1790, 2010.01.14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부당행위에 해당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4, 2010.01.08 양도일 현재 사망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인천지법2009구단1836, 2010.01.07 상속개시일 이전에 개별공시지가 이하의 가액으로 자녀들에게 양도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09중1475, 2009.12.30 청구인이 쟁점 토지의 실소유자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증여하였는지 아니면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 추가조사하여 실제 소유자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레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09서3821, 2009.12.29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를 양도하였다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08서1250, 2009.12.18 쟁점 아파트의 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매계약된 같은 아파트 단지 내의 같은 동 같은 면적으로서 기준시가도 같은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사례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과-1042, 2009.12.18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시가의 범위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과-916, 2009.12.03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09중3583, 2009.12.02 쟁점 주택의 증여당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