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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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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6두39054, 2016.07.07 국승 (원심 요지) 조사 단계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거래 증빙들이 사후에 제출되는 등 거래 사실에 대한 증빙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경우, 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22333, 2016.07.05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외상매출채권을 채무자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대손인정되며 출자전환 후 감자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279, 2016.06.30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의 대손 인정여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부5849, 2016.06.24 취소 청구인이 ㅇㅇㅇ매입대금을 쟁점거래처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이후 즉시 현금출금 등을 통하여 이를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ㅇㅇㅇ을 매입하였다는 시기에 운송업자에게 운송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ㅇㅇㅇ이 다른 거래처와의 거래와는 달리 실제로 청구인에게 ㅇㅇㅇ을 판매한였다고 진술하고...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5누54485, 2016.06.24 국승 일반적인 필요경비는 발생한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이므로 반드시 당해연도에 반영을 하여야 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3885, 2016.06.17 취소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거래 관련 거래명세표, 입금표 및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쟁점거래로 매입한 물품 내역이 거래일자별로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공급명세표 및 입금표상 기재되어 있는 공급가액의 합계가 상당부분 일치하는 점, 액세서리 소매업의 특성상 매입거래가 금융기관이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이루어지고, 쟁점거래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057, 2016.06.10 기각 청구법인 명의로 납품계약이 체결되었고, 납품대금도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공장 주류구매 전용계좌에 청구인 명의로 입금된 금액이 한 건도 없고, 현금입금이 모두 쟁점거래처 인근 금융기관에서 이루어진 점,소득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940, 2016.06.08 경정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경비를 실제 외주경비로 지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쟁점경비 중 리베이트를 제외한 금액은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부924, 2016.06.01 기각 처분청은 “월별 사장님보고 안치현황” 문서에 소개수수료의 지급처가 기재된 건에 대하여는 확인서만으로 안치료수입의 5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주었고,처분청이 소개수수료를 인정하지 아니한 건은 “월별 사장님보고 안치현황” 문서에 소개수수료의 지급처가 기타 등으로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었던 점,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작성된 것으로 소개수수료의 지급...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111, 2016.05.31 기각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처들은 무자료 지은업자가 관리하는 도관업체로,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사실이 있거나 그 대표자가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을 부인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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