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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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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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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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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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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615, 2009.08.07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1주택의 양도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1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4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606, 2009.07.31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조합원입주권이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544, 2009.07.27 2005.12.31. 이전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1.1. 이후 증여에 의해 일부 승계취득된 경우 2006.1.1. 이후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356, 2009.07.06 주택을 양도하기 전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적용 요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332, 2009.07.06 1세대가 1주택과 2006.1.1 전에 관리처분된 입주권을 2006.1.1 이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로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가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351, 2009.07.03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입주권과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331, 2009.07.02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한 조합원입주권을 2006.1.1. 이후에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317, 2009.07.02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비과세요건 충족한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221, 2009.06.19 삭제 2005.5.30.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2006.1.1. 이후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으로서 재건축주택 완성일 이후 2년 이내에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220, 2009.06.19 삭제 1주택 보유자끼리 혼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된 후 그 중 1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 전환되어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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