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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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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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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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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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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3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5전420, 2005.06.23 쟁점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할 당시 쟁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5서495, 2005.06.21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4중4045, 2005.06.21 상속주택에 해당하여 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4중4045, 2005.06.20 쟁점외 주택이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고 쟁점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876, 2005.06.03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1채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나,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865, 2005.06.01 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아버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2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아버지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개시 당시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836, 2005.05.27 1세대1주택자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824, 2005.05.27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771, 2005.05.17 상속받은 1주택을 보유하던 중 1주택을 취득한 경우 1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667, 2005.04.29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중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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