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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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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6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373, 2018.09.05 기각 검찰 수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4.28. 쟁점법인 몀의로 OOO홀딩스의 주식 688,172주를 취득하여 상장폐지 직전인 2011.7.5. 300,000주를 ooo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법인의 2009사업연도 재무제표상 자본금은 ooo만원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현금자산 등이 없었고, 쟁점주식을 투자자산 등으로 계상한 사...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2201, 2018.08.31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손해평가사 자격이 있는 자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서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는 경우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8두44227, 2018.08.30 국패 이 사건 양도계약은 그 체결 시기,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수령한 이 사건 금원을 토지대금의 증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2498, 2018.08.20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8두43316, 2018.08.16 일부국패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위약금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 보아야지, 주택입주지체상금으로 볼 수 없으며, 납입금 원본에 대한 법정이자는 민법 제548조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라 보기 어렵다. | 기타소득 |
| 소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소득-177, 2018.08.16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은 소득세법 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부산지법2018구합20109, 2018.08.10 국승 피고로서는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선고로 대법원의 종전 입장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원고가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기타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었고, 위와 같은 종전 판례가 향후 변경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147, 2018.07.31 기각 판결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추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법적 의무는 발생하였으나, 청구인이 동 추징금을 실제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경제적 이익의 상실은 현실화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관련 판결에 따르면 쟁점금액 중 *.*억원은 청구인이 사실상 대주주로 있는 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쟁점금액을 송금받은 것...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644, 2018.07.27 기각 쟁점보상금은 특허권 기술출자 당시의 가치평가액이 아닌 전액 주식가치 상승분이고, 그 주식가치 상승분은 특허권이 아닌 다른 요소들의 가치상승에 기반한 것이기에 이 건 특허권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보상금은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현물출자 이후 발생한 주식가치 상승분은 양도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특허권의 현물출자는 원자... | 기타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253, 2018.07.27 임용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심사신청권의 침해를 이유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기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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