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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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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900, 2018.05.02 기각 문언해석상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대주주’는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경우에도 2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재산-24, 2018.05.02 「소득세법 시행령」(2016.3.31. 대통령령 제27074호로 개정된 것)제157조제4항의 대주주 범위에는 비상장법인의 주주도 포함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753, 2018.05.01 경정 쟁점토지에 대한 건물신축허가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지조성공사만 하고 나대지 상태로 쟁점토지를 양도하여 일시적?우발적 양도로 판단되는 점, 건축물 설계비는 자본적 지출로 보기 어렵고, 토지조성공사비는 실제 지출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며, 이자비용는 「소득세법」상 열거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은 이 건 경정 시 청구인이 납부한 종합소...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9, 2018.05.01 장기임대주택 2개와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2개 및 지정지역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지정주택 양도 시 소득령§167의3① 제10호에 따른 일반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일반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907, 2018.04.30 기각 2015.12.15. 개정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대주주”는 쟁점규정에서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대주주”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쟁점규정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012, 2018.04.30 기각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 대주주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에는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점,2016.2.1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이 개정되면서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되었는데 영 부칙 제1조 단서에서 상장주식의 경우와 비상장주식의 경우를 별도 구...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전734, 2018.04.30 기각 공동매수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전소유자인 ○○○로부터 매수하면서 2004.6.10. 잔금을 모두 지불하여 이미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점, 합유재산에 대해 등기를 제한하는 법률이 없고, 청구인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해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매수인들의 합유재산으로 등기한 후에 합의 탈퇴하여도 지분양도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8두31481, 2018.04.26 국승 (원심 요지)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양도주식이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나목의부동산주식에 해당하기만 하면 곧바로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전3495, 2018.04.25 기각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분양권과 관련한 별도의 감면 또는 비과세 특례규정은 없으므로 쟁점분양권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825, 2018.04.24 기각 2015.12.15. 개정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대주주”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대주주”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 | 양도소득세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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