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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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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603, 2019.03.18 기각 청구인과 이 건 법인은 2015.3.9. 특허권 및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에 따라 청구인은 2015.3.30.부터 2016.5.2.까지 특허권 및 상표권을 이 건 법인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로 매월ooo천만원씩 총 4회에 걸쳐 합계 ooo백만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사업자로서 특허권 및 상표권의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보이는...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855, 2019.02.21 기각 쟁점부산물은 기존 낡은 건물의 철거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였다가 분양수입이 발생 시 매출원가로 계상하는 것이 수익비용대응원칙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의 사업개시일은 분양수입이 최초로 발생한 쟁점과세기간에 속하는 날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들이 건설공사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다는 사실...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8누1423, 2019.02.20 국승 ①위법한 세무조사를 전제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주장,②국세기본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주장,③과세요건법정주의, 엄격해석 원칙 등을 위반하였다는 주장,④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주장,⑤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 등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5025, 2019.02.18 경정 쟁점사업 관련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경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과소신고 여부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901, 2019.02.18 기각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같은 뜻)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서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 | 사업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6-445, 2019.01.31 기각 ① 청구인이 도박사이트 ㅇㅇ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 ② 차명계좌에 입금된 도박자금의 14.5에 상당하는 딜러비 수입을 도박사이트 ㅇㅇ의 운영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사업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632, 2019.01.30 영업권 거래 당사자가 영업권 대가 중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이를 지급하더라도 그 지급액의 100/110의 상당액에 대해 「소득세법」제145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710, 2019.01.23 기각 법원 형사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은 납품업체들과 사전에 모의하여 시중 단가보다 높게 책정한 단가를 협동조합의 회원사들에게 고지하고 그 차액을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418, 2019.01.23 경정 산란계는 계란을 낳기 위하여 키우는 닭으로, 노계로 팔릴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재고자산으로 보기는 어려운 반면, 「소득세법 시행령」제62조 제2항에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동물은 사업용 고정자산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산란계를 처분하고 받은 쟁점보상금은 사업용 고정자산손실 보상금에 해당하여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으로 보지 아니함이 타당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364, 2019.01.21 기각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직전 과세연도에 쟁점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한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 사업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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