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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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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7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90, 2018.03.16 기각 기존건물의 철거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철거시 산출된 부산물의 판매액은 토지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대상이고, 신축시 발생한 철근 짜투리에 대한 판매액도 건설중인 자산에 계상하여야 할 것이지 이를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청구인이 제출한 국세청 종합상담센터의 답변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회신받은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기...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7-89, 2018.03.16 기각 청구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소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내역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7두71826, 2018.03.15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사업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은 그 산출의 근거와 단계를 달리하므로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을 한쪽은 실지조사 다른 한쪽은 추계조사·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음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43, 2018.03.07 기각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같은 뜻임)인바, 2014년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일부 부산물의 매각수입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신축판매업과 ...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26, 2018.03.07 기각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같은 뜻임)인바, 2014년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일부 부산물의 매각수입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신축판매업과 ...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25, 2018.03.07 기각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같은 뜻임)인바, 2013년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일부 부산물의 매각수입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신축판매업과 ...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2356, 2018.03.07 경정 차량매각대금은 청구인이 차량을 매각한 시점과 매각대금을 수표로 수령한 시점이 유사하여 치과병원의 수입금액보다는 차량매각대금에 가까워 보이는 점, OOO백만원은 사인간 자금대여회수액으로 인정되는 점, OOO백만원은 공동여행경비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OOO백만원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24, 2018.03.06 기각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과 같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분양계약금 수령일로 보기는 어렵고,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상 준...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구5112, 2018.02.21 기각 청구인이 필요경비를 지출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빙은 은행계좌의 송금내역뿐인바, 관련계약서, 장부, 상대방의 확인서 등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추가적인 증빙 없이 비용의 지출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구5185, 2018.02.12 기각 AA분양주택과 같은 시기에 동일한 유형의 다세대주택을 신축ㆍ분양하던 청구인이 본인 주택이 아닌 인근의 AA분양주택을 분양대행한 이유가 불분명하고, 그 횟수도 단 1회에 불과하며, 실제로 청구인이 분양대행업을 하였는지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5년에 실질적으로 부동산업을 여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신규... | 추계결정 및 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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