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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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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525, 2016.11.21 기각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따르면 쟁점물건의 용도는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된 후 양도일까지 그대로인 점, 청구인들이 약 1개월, 1동건물 1층 카센터의 종업원이 약 1년 3개월 동안 동 건물 소재지에 각 주민등록된 내역 외에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5483, 2016.11.18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9 제1항 제9호 규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해당하는 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358, 2016.11.16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문화재보호구역기타) 안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130, 2016.11.10 기각 청구인이 받은 1차 건축허가는 같은 연도에 취소되었고, 2차 건축허가 유지기간 중에도 쟁점토지의 지상 건축물 공사의 착공지연을 이유로 건축허가가 취소된바, 쟁점토지의 지상에 사업용 건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546, 2016.11.09 기각 쟁점토지와 같이 지목이 전ㆍ답인 경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형질변경 등만이 제한되는 것이지 실제 경작함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는 것인바,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다른 제한이 없다면 토지를 기존 용도로는 계속 사용(농지는 경작)할 수 있고,사업시행자 등이 쟁점토지의 경작행위를 금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청구인이 재촌ㆍ자경하지 ...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128, 2016.10.28 기각 청구인이 19**년~20**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나타나는 등 고정적인 직업을 갖고서 어떻게 쟁점농지에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하였는지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대구고법2015누4998, 2016.10.28 국승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소유자가 재촌, 자경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유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토지소유자가 재촌, 자경하지 않은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799, 2016.10.24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는 사후 임의작성된 것으로 보여 이를 실지계약서로 보기 어려운 점, 환산가액과 개산공제액의 합계액이 자본적 지출액보다 많아 개산공제액을 필요경비로 함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666, 2016.10.19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되지 않은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231, 2016.10.14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수용되고 남은 부분의 토지가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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