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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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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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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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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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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5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705, 1996.07.18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의 판정은 양도시가를 기준하는 것이나 양도일 이전에 매매당사자간의 합의로 계약이 성립된 후 화해약정 등의 매매특약에 근거하여 1세대1주택을 멸실한 경우 그 계약일을 기준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675, 1996.07.12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개인인 사업자가 공장용 부속건물을 사용인의 기거를 위한 합숙소로 사용하거나, 공부상 주택을 사업목적으로 숙박업에 공하는 경우의 해당 건물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637, 1996.07.10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건물(주택)만 철거된 후 나머지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토지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355, 1996.06.01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본인과 부가 각각 1주택씩을 소유하여 1세대2주택인 세대에서 부가 사망하여 부의 주택을 본인이 상속받은 경우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3351, 1995.12.28 1세대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세대에는 그 소유자가 30세 미만으로서 배우자가 없더라도 양도당시에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1세대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3229, 1995.12.15 부와 본인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면서 같은 세대를 구성하여 2주택인 세대에서 부의 소유주택을 같은 세대원인 본인의 자에게 증여한 후에, 본인 소유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3175, 1995.12.08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건설(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인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주택이 사업용 자산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3173, 1995.12.08 1세대3주택자인 경우 먼저 양도하는 두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나머지 주택도 그 양도당시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3148, 1995.12.08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인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990, 1995.11.15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1세대2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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