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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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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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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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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8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99-774, 2000.01.21 상여·처분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부과 징수한 처분은 정당함	원천징수의무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392, 2000.01.21 건설공사비가 완불된 후 임차자의 변경에 따른 임대보증금의 감소 및 자본금의 증가가 차입금 발생의 원인으로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한 부채를 갚기 위한 차입금이 아니므로 관련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산입대상이 아님	원천징수의무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220, 2000.01.21 재취직자의 경우에는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함	원천징수의무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2-214, 2000.01.21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금액을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원천징수의무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2-144, 2000.01.15 법인이 보전하는 종업원 명의의 휴대폰 사용료가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지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는 법인의 업무수행에 사용정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의무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105, 2000.01.03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의료용역대가 중 보험자부담분 진료비 등을 의뢰기관에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원천징수함	원천징수의무
소득	심사청구	심사종소1999-648, 1999.12.17 법인이 상여로 처분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원천징수세액은 그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하는 것이므로 인정이자에 대하여 상여처분하고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원천징수의무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579, 1999.11.05 명의신탁주식의 실명전환과 관련하여 그 명의자가 기신고한 배당소득신고 및 환급은 사실상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환원에 따른 환급세액은 주식 명의자에 환급하지 아니하고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원천징수의무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99-525, 1999.10.22 조합원의 용역제공 대가를 대신 수령한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노동조합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원천징수의무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3778, 1999.10.21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 또는 그의 대리 또는 위임을 받은 자에게 있는 것임	원천징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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