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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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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786, 2022.05.17 재조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목적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1472, 2022.05.03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해당 구성원별로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 또는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구분에 따라 해당 벤처투자조합의 구성원별로 소득법 또는 법인법에 따라 소득에 대한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 목적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4794, 2022.04.21 기각 청구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따르면 세금계산서 발급 후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출금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한 대화내용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쟁점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금액들은 가공매출 또는 가공매입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목적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5045, 2022.04.12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중 일부는 이 건의 과세대상기간)과 일치하지 않고 금융기관 등에서 발급한 서류가 아닌 수기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를 위하여 지출하였다는 인건비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등 통상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국외에서 송금된 내역과 이를 정리한 자료 등만 제출되어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목적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21두57049, 2022.03.11 국승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국내에 있으므로 거주자에 해당하고,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내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kkk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귀속 주체를 은폐한 행위와 세무조사 과정에서 허위의 소명을 한 행위에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됨 | 목적 |
| 소득 | 판례 | 인천지법2019구합53420, 2022.02.11 일부국패 원고는 해외리그 진출 프로축구선수로서 소득세법 및 한·러조세조약상 거주자에 해당함[국승], 쟁점 과세기간에는 이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인센티브)이 포함되어 있고, 필요경비(에이전트 수수료)가 누락되어 각 각 이를 차감하여야 함[국패]. | 목적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5082, 2022.01.24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국내원천 사업소득,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음 | 목적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전2308, 2021.12.03 기각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쟁점원천세가 납부된 사실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볼 수 있는 구체적 근거로 볼 수 있는 점, 조사청의 재조사 결과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김의숙으로 확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달리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됨 | 목적 |
| 소득 | 판례 | 수원고법2020누11462, 2021.12.03 국승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목적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1누46232, 2021.10.28 국승 이 사건 각 주택 신축 및 매매사업에 대한 원고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뒤집기는 어렵고, 따라서 원고가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 목적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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