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9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2498, 2018.08.20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비과세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644, 2018.07.27 기각 쟁점보상금은 특허권 기술출자 당시의 가치평가액이 아닌 전액 주식가치 상승분이고, 그 주식가치 상승분은 특허권이 아닌 다른 요소들의 가치상승에 기반한 것이기에 이 건 특허권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보상금은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현물출자 이후 발생한 주식가치 상승분은 양도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특허권의 현물출자는 원자... | 비과세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전560, 2018.06.19 기각 쟁점보상금은 특허권 기술출자 당시의 가치평가액이 아닌 전액 주식가치 상승분이고, 그 주식가치 상승분은 특허권이 아닌 다른 요소들의 가치상승에 기반한 것이기에 이 건 특허권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보상금은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현물출자 이후 발생한 주식가치 상승분은 양도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특허권의 현물출자는 원자... | 비과세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구567, 2018.06.19 기각 쟁점보상금은 특허권 기술출자 당시의 가치평가액이 아닌 전액 주식가치 상승분이고, 그 주식가치 상승분은 특허권이 아닌 다른 요소들의 가치상승에 기반한 것이기에 이 건 특허권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보상금은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현물출자 이후 발생한 주식가치 상승분은 양도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특허권의 현물출자는 원자... | 비과세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1558, 2017.12.22 산학협력단이 학생으로부터 지식재산권을 이전받은 대가로 학생에게 지급하는 기술료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교직원으로부터 직무관련 연구수행 과정에서 획득한 노하우를 이전받은 대가로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기술료 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비과세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653, 2017.02.16 경정 특허권으로 등록된 권리의 허여 등을 통하여 산학협력단이 기업으로부터 수령한 수입금액 중 발명자인 교원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인바, 쟁점기술이전보상금 지급 당시 이미 특허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비과세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 비과세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5843, 2016.12.29 스웨덴 소재 ‘예테보리 지속가능발전상 위원회’에서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로서 받는 상금이 외국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인 경우에는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비과세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5703, 2016.11.21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비과세소득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규정된 임원이「발명진흥법」제15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도 포함되는 것임. | 비과세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3126, 2016.03.23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의2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비과세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1175, 2015.04.13 기각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보수공사비로 지출한 금액 중 원상복구비용이 얼마인지 불분명한 점, 쟁점비용은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되는 자산인 쟁점건물의 보수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을 기타소득에서 차감하거나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비과세기타소득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