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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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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1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76944, 2022.06.14 국승 이 사건 제1사업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제2사업 개시 시점이 언제인지와 무관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그 개시시점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건물을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시점인 2017년으로 봄이 타당함 | 정의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89, 2022.06.08 케이만 군도의 법률에 따라 면제유한책임파트너쉽 (Exempted Limited Partnership)형태인 국외펀드의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그 국외펀드가 법인법§2(3)에 따른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단체이면 주식 등의 양도소득이나, 외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 정의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7321, 2022.06.03 내국법인의 해외영업소에 파견된 임·직원은 국내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것이고, 한국과 태국의 이중거주자라면 「한·태국 조세조약」 제4조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정하는 것임 | 정의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7317, 2022.06.03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지간ㆍ직업ㆍ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한국과 미국의 이중거주자라면 「한ㆍ미 조세조약」 제3조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정하는 것임 | 정의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4612, 2022.05.03 기각 조사청이 제시한 청구인과 AAA을 상대로 한 문답서, BBB의 거래내역과 관련된 금융거래내역 등을 볼 때, BBB는 AAA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관련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해 관리하였던 사업장으로 2016년에 발생한 쟁점매출은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허위의 매출로 보임 | 정의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8149, 2022.04.29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은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보는 것이고,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기준시가가 과세연도 중 주택가격 고시로 인해 9억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 주택가격 고시일 이전 주택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81조의12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 정의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68568, 2022.04.28 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이 개시된 시기이며 주택 소재지별로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해당 사업의 개시 및 종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직전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가지고 주택신축판매업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 정의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5503, 2022.04.25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국내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것이고, 한국과 캐나다의 이중거주자라면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4조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정하는 것임 | 정의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614, 2022.04.13 취소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함에 있어 비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을 제외한 후 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인 3년에 대하여만 우대공제율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정의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5045, 2022.04.12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중 일부는 이 건의 과세대상기간)과 일치하지 않고 금융기관 등에서 발급한 서류가 아닌 수기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를 위하여 지출하였다는 인건비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등 통상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국외에서 송금된 내역과 이를 정리한 자료 등만 제출되어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정의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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