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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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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2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936, 2023.09.13 기각 청구인들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쟁점부동산, 대체주택, 임대주택(미등록)을 보유하고 있다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696, 2023.09.04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기존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임대기간을 변경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838, 2023.08.29 경정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인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감액 경정·환급한 후 처분청 스스로 이를 부인하고 장특공제를 감액하여 경정한 것으로,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제대로 검토하였다면 청구인은 추가적인 가산세를 부담하지 아니하여도 되었을 것이어서 처분청의 감액경정 이후에는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전3141, 2023.08.28 기각 소득령§155①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신규 주택 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464, 2023.08.23 2주택 보유세대의 1주택이 동일세대 내에서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새로운 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개시일을 신규주택 취득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71684, 2023.08.18 일부국패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변환 시기는 관리처분일가일이라 봄이 타당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96, 2023.08.16 소득령§155의3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주택 취득 후 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종전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계약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4388, 2023.08.16 소득령§155의3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주택 취득 후 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한 종전임대차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343, 2023.08.16 소득령§155의3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주택 취득 후 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종전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계약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구6875, 2023.08.10 기각 00.0.00. C주택을 양도하여 쟁점주택과 B주택을 보유하게 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이는 21.1.1. 이후 상황이므로 쟁점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직전 주택의 양도일인 00.0.00.로 보도록 규정한 쟁점규정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시점에 쟁점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적용 대상에 ...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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