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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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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4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774, 2020.11.27 재조사 쟁점상표권사용료 산정시 평균매출액에서 광고비를 차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는바, 처분청의 쟁점상표권 사용료 산정방식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처분청이 쟁점임대료와 관련한 임차사업장에 대한 시가에 부합하는 유사사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9-517, 2020.11.27 기각 ① 이 사건 토지임대료에 대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가 김세겸이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포함되었는지 여부, ② 이 사건 토지임대료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적부2020-115, 2020.11.06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쟁점급여 및 쟁점퇴직금은 청구인들의 과거 장기간 근로행위에 대한 후불적 보상 성격으로 과다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00, 2020.11.03 기각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쟁점임대건물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로 임대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46, 2020.09.08 기각 쟁점권리는 저작권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영업권이나 기타 산업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쟁점권리의 양도소득이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등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어렵다고 판단됨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205, 2020.08.24 재조사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가액이 같은 날 청구외법인이 제3자에게 양도한 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아 합리적인 경제인의 입장에서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20-1, 2020.07.08 일부인용 특수관계자 간 쟁점주식을 양수도할 당시 3개월 전 매매가액이 있었으나 이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쟁점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0-5, 2020.07.08 일부인용 특수관계자 간 쟁점주식을 양수도할 당시 3개월 전 매매가액이 있었으나 이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쟁점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28, 2020.07.07 취소 처분청이 제시한 비상장주식 거래사이트 일자별 거래가액이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 규정 등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 거래규모(거래주식수, 거래금액) 이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처분청의 시가 산정 방법은 관련 법령상 근거가 없는 평가방법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 1주당 시가로 AA원을 적용하여 「소득세법」 ...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적부2019-115, 2020.06.17 미분양아파트를 특수관계인에게 일괄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의 감정평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소급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저가양도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은 정당 | 부당행위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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