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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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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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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3서209, 2013.11.06 주식예탹증서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열거한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 2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8조의 2 제2항 소정의 주식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서4013, 2013.11.06 주식예탹증서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열거한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 2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8조의 2 제2항 소정의 주식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소득	사전답변	법규재산2013-407, 2013.09.29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거주자가 양도하는 해당 주식은「소득세법」제118조의 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1서1706, 2013.09.26 청구인이 미국 소재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것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서4635, 2013.06.28 청구인은 1993년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이 설립ㆍ인수한 국내의 ㈜＊＊산업, ＊＊스페셜캐미칼스＊＊㈜, F＊＊ 등의 대표자로 재직하였고, 현재도 코스닥 상장기업인 ＊＊＊이앤이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2004년부터 쟁점국외주식의 양도일이 속한 2007...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서2205, 2013.06.28 청구인은 1993년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이 설립ㆍ인수한 국내의 ㈜＊＊산업, ＊＊스페셜캐미칼스＊＊㈜, F＊＊ 등의 대표자로 재직하였고, 현재도 코스닥 상장기업인 ＊＊＊이앤이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2004년부터 쟁점국외주식의 양도일이 속한 2007...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3중989, 2013.05.15 국외주택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이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임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과-321, 2013.03.21 국외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하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은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서3849, 2012.12.27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서3849, 2012.12.26 쟁점 부동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없다고 본 사례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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