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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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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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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판례	서울고법2022누31633, 2022.09.30 국승 이 사건 비용은 실제로 중개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거래처 임원이 지배하는 중개업체에게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거래처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한 대가 혹은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가공비용일 뿐만 아니라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비용임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중3707, 2022.09.15 기각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완료되기까지 약 9개월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인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거래가 성사됨으로써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서6003, 2022.09.07 취소 쟁점손해금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청구인들이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것이므로, 쟁점손해금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받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 등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손해금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 등으로 보...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서4674, 2022.09.05 기각 처분청이 쟁점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201x년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소득	판례	수원지법2021구합72728, 2022.08.24 국패 쟁점금액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했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단순히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는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금품이라고 볼 수 없음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소득	판례	수원고법2022누10104, 2022.08.19 국승 원고가 회사를 퇴직하면서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일시금 및 일정기간 동안 분할금을 받은 경우 위 금원들은 비밀유지 등과 같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함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소득	판례	서울고법2022누30227, 2022.07.14 국승 이 사건 쟁점 자문료는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서 정한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에 해당하고, 원고가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사업 활동을 통하여 이 사건 쟁점 자문료를 얻었다고 볼 수 없음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22-24, 2022.07.13 기각 대표이사로부터 특허권을 매입하고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도 직무발명보상규정에 해당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금원은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함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소득	심사청구	감심2021-480, 2022.06.28 기각 ① 이 사건 쟁점 금액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한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② 이 사건 관련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중4663, 2022.06.14 기각 처분청이 쟁점배상금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하여 받은 배상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경정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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