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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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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209, 2020.04.20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쟁점부칙의 적용대상이므로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칙 제14조는 2012.12.31.까지로 적용기한이 종료된 점, 청구인은 1세대 3주택 이상자로서 국토교통부 공고(제2017-1305호, 2017.9.6.)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한 쟁점주택을 양도한 점, 처분청은 납세의무 성립일 쟁점주택 양도일 기...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0-8, 2020.04.08 기각 양도소득 계산에 있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 한 곳의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시가)로 보기는 어려움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039, 2020.04.06 경정 청구인은 입주권이 아니라 쟁점아파트를 20▲▲.▲.▲▲. 취득하여 20▼▼.▼.▼▼. 쟁점조합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중 청구인이 대출금으로 상환한 □□백만원은 대출금 상환 내역, 쟁점아파트 시공사의 중도금 납부...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광3689, 2020.03.10 기각 매매(취득)계약서 상의 잔금청산일은 201x.x.xx.이나 실제로는 201x.x.xx. 000원을 납부함으로써 약정금액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에서도 잔금청산일을 201x.x.xx.로 회신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지분의 취득일을 잔금청산일인 201x.x.xx.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8-1083, 2020.01.21 기각 조합원입주권 양도일을 대금 청산일이 아닌 이사일로 보아 무주택 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전2185, 2020.01.09 기각 청구인은 쟁점입주권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는「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출국일(영주권 취득일) 현재 주택...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구2333, 2019.12.24 기각 화해권고결정은 소송의 상대방인 피고가 쟁점부동산 관련 실소유자인 사실을 다투지 아니하여 소송상대방이 소장의 내용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 소장을 스캔하여 별지로 첨부한 것이어서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쟁점부동산 및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 등인지 여부가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지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전1183, 2019.07.24 기각 청구인은 ○○○으로부터 수령한 □억원 중 △△백만원을 ◇◇◇에게 송금하였고 이를 양도대금의 반환이라고 주장하나, ◇◇◇가 이를 알선수수료라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달하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견적서에는 태양광발전소 설립 개발행위허가라고 기재되어 있고, 공급받은 자로 표기되어 있지 아니...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8-86, 2019.04.03 인용 조정조서 내용에 따라 쟁점주택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거래는 주택양도거래로 봄이 타당함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705, 2019.02.01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함에 따라 유류분을 현금으로 받기로 합의하고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이는 쟁점부동산 중 유류분 상당액을 상속받은 후 공유물 분할방법 중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대금을 청산하는 방법을 취한 것인 점,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유류분 대가로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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