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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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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27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5921, 2022.10.12 기각 AAA는 13.10.7.부터 쟁점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16년,17년,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주택월세세액공제를 받았고, 19.4.30. 쟁점오피스텔을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를 마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이에 대한 소명과 녹취록, 현황사진, 전기·수도사용내역서 등 관련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 및 임차인 AAA가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2849, 2022.10.12 전 소유자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승계받은 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승계받은 계약을 갱신(갱신계약)하고 이후 그 갱신계약을 다시 갱신(재갱신계약)한 경우 갱신계약과 재갱신계약은 각각 “직전 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839, 2022.10.11 기각 쟁점오피스텔1ㆍ2에 임차인 AAA와 BBB가 전입한 이후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2020년 6월까지 임차인들의 사업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임차인들이 전입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전기ㆍ수도 등 사용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1ㆍ2는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670, 2022.10.07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법령상 정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미납부한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금융혜택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은 이 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수원고법2022누10609, 2022.10.07 국승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여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이상, 양도소득세 세율에 관하여는 일단 실제 보유 주택수를 바탕으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검토하여야 할 것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6568, 2022.10.06 「민간임대주택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1891, 2022.10.06 ‘21.1.1. 이후 취득한 2개의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후 먼저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 적용대상이 아님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305, 2022.09.30 취소 쟁점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되어 있고, 재산세 역시 주택이 아닌 건축물(업무용)에 대하여 부과된 점,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매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왔고,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주거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로 특약을 맺은 것으로 보아 쟁점오피스텔...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6773, 2022.09.30 B분양권(’21.1.1. 이후 취득분)을 취득한 후에 A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B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에 따른 일시적2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723, 2022.09.29 경정 처분청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이 건 분양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청구인들이 납부한 세금을 환급하였다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통해 환급세액 등을 추징한 사정이라면,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처분은 청구인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세액을 과소고지한 처분청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서 이 건 처분에 ...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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