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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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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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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568, 1993.03.11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에 대한 방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524, 1993.03.08 사업목적으로 신축한 복합건물의 매매시에는 건설업으로써 사업소득세 과세대상임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2-557, 1993.03.08 사업자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 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제조업자에 의뢰하여 자기 명의로 제조하게 한 후 이를 인수하여 자기의 명의와 자기의 책임하에 판매(수출)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임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409, 1993.02.22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건물의 철거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2필지 중 1필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질의회신	국이22601-582, 1992.12.26 한국에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해외파견근무에 따라 사규에 의거 통상 지급하는 급여 이외에 수당명목으로 한국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세를 회사가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해외근무수당에 해당되는 것임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3080, 1992.12.07 소유하던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양도하여 대금(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함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870, 1992.11.12 자산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양도한 때와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기타 자산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질의회신	재일22633-2058, 1992.08.13 한국토지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개발공사 또는 도시개발공사 등으로부터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하거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나 감면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질의회신	법인22601-1640, 1992.07.28 운수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1909, 1992.07.27 학교용지로 결정되어 사업시행자에게 1992.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이나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않음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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