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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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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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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5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0서61, 2010.03.22 특수관계자에게 쟁점 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하여 시가가 없는 쟁점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9중2896, 2010.03.18 쟁점 토지 양도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없어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도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9서3278, 2010.03.15 청구인이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증여로 볼 수 없어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와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9서3277, 2010.03.15 청구인이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증여로 볼 수 없어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와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385, 2010.03.15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자산을 2008.12.31. 이전에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302, 2010.02.26 증여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 증여계약 합의해제로 증여받은 농지를 반환하고 반환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판례	서울행법2009구단10874, 2010.02.25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220, 2010.02.10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14, 2010.01.22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은 특정시설물이용권에 해당하지 않아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96, 2010.01.20 개인주주와 종업원은 특수관계자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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