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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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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5누70340, 2016.08.17 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임대용 부동산을 자기 자본으로 취득한 사람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투하자본을 회수하면 이로써 임대용 부동산을 타인 자본으로 보유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대출금은 그 자체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사용한 것이라 볼 것이고, 이후 회수한 자본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는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공제와는 전혀 무관한 것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47, 2016.08.16 기각 청구인들이 제시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지급내역과 계좌입금내역에 큰 차이가 있어 급여로 지급한 금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의 출국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할 수 없는 기간에도 일률적으로 동일 금액의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가공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부210, 2016.08.08 취소 청구인이 작성 및 보관하고 있는 직원관리장부 및 쟁점사업장 상시 근로자들에게 중식을 외상으로 제공한 ○○식당이 작성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외상장부는 원시자료로 기록내용의 구체성 등으로 보아 그 내용이 조작되었거나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가구제조업의 작업환경이 열악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다는 청구인의 진술이 진정성이 있어 보이는 점...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대구고법2015누4434, 2016.08.05 국승 이 사건 자문료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6-30, 2016.07.26 계근표, 폐동 매입·매출세금계산서, 사업용계좌 대금결제 내역 등에 의하여 폐동을 실제 매입했을 것으로 보이고, 폐동 매출은 인정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매입액을 부인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비합리적인바, 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필요경비 인정함이 타당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625, 2016.07.21 경정 청구인의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가액 상당에 해당하는 금액이 출자대상으로 나타나고 쟁점차입금은 이를 조달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쟁점차입금 중 8차 차입금은 각종 공사비 및 중개수수료 등으로 공동사업에 사용된 사실이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이 다투지 아니...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3567, 2016.07.18 기각 조사청이 쟁점매입처에 대한 주류유통추적조사 착수시 쟁점매입처의 실매출처원장을 확보한 점, 쟁점매입처 대표자의 전말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 외 다수의 사업장에 실제 공급한 금액보다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처원장이 진실된 장부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6-33, 2016.07.18 재조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쟁점계산서 관련 실물거래 여부를 재조사하여 필요경비 산입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즁1724, 2016.07.14 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체크카드로 결제된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명의의 체크카드가 결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이 광고선전비 지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광고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어려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5누67917, 2016.07.13 국승 (1심 판결과 같음)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 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면 그 비용이 실제 지출되었다는 점은 납세의무자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다.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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