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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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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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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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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3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739, 2005.09.23 1세대1주택자가 상속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 외의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725, 2005.09.23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 소유자가 일반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며,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은 상속 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이나, 상속 당시 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5부1477, 2005.09.05 피상속인은 상속개시당시 쟁점 주택만 소유하였고 청구인도 무주택자인 상태에서 쟁점 주택을 협의분할로 상속받았으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더라도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은 비과세대상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533, 2005.08.29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522, 2005.08.26 세대별로 소유하는 주택수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208, 2005.07.14 상속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된 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하나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192, 2005.07.12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1주택자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190, 2005.07.12 1세대1주택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154, 2005.07.08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 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045, 2005.06.24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제외하고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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