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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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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286, 2019.04.16 기각 토지 취득이나 착공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준비 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일에 인도 또는 양도가 이루어 진 것은 아니므로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사실상 쟁점주택을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임대용역은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 전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8구합69821, 2019.04.11 국승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 사업 개시일은 2013년임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5085, 2019.04.08 기각 청구인이 금전을 대여한 기간은 20개월(회수 22회)에 불과하고 이후 계속적인 대여행위가 없었던 점, 채무자들이 모두 지인 또는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자로 불특정 다수인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적·물적 조직을 구비하였거나 대외적으로 대부업을 표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일시적·우발적 소득에...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4925, 2019.04.08 경정 「소득세법」제81조 제13항에 의하면 종합소득산출세액의 5퍼센트에서 사업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로 정했을 뿐, 당초 신고분과 경정분을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고,「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6항 역시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와 과소신고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중복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 외에 당초 신고분과 경정분을 구분...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615, 2019.04.05 기각 청구인이 재무상태표 상 쟁점기계장치를 기장·반영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매입한 기계장치가 이 건 수출·판매한 쟁점기계장치와 동일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며, 동 기계장치를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매입·사용하였는지를 입증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 쟁점기계장치와 유사한 기계장치 등을 수출·판매하였고 이 건 심리일 ...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8구합69838, 2019.04.02 국승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 사업 개시일은 2014년임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474, 2019.03.28 기각 청구인들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시공사와 달리 사업자가 직접 건축주이자 시행사의 입장에서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분양하여 수입을 얻음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단지 건축물에 대한 준공이 이루어져 분양 목적으로 건축물을 현실적으로 사용 가능한 때 비로소 그 사업이 개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수원지방법원 2018.9.30. 선고 2018구합...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417, 2019.03.25 기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고,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에 따라 주택...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3665, 2019.03.25 기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에서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사업으로 주택신축판매한 시점인 2016년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2015년 수입금액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건설공사계약서를 보면 공동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단독명의로 계약서가 작성·날인되어 있고, 공사...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75320, 2019.03.22 국승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는 정해져 있었고,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었으므 로, 임차인이 계약체결 이후에 일방적으로 임대료 지급을 거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는 임대료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움. 매 임대료의 지급기일이 용역의 공급시기, 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가 됨. | 사업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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