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76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495, 2018.10.05 모금실적 보상금은 기부금 모금과 관련하여 기부금 권유 등 기부금 모금 기여자의 역무의 제공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284, 2018.10.04 기각 청구인은 쟁점소득금액이 쟁점법인에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금융증빙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의4에서 그 지급을 받은 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쟁점소득금액을 개인계좌로 이미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8누38903, 2018.10.02 국승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주식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횡령 고소 후 고소 취하 및 소유권 포기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은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738, 2018.09.27 기각 쟁점합의서와 청구인의 문답서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당초 청구인이 OOO의 경영권을 가진 대주주로부터 그 법인의 경영권을 확보하기로 합의하였다가 이를 포기하고 새로운 투자자에게 경영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협조하면서 그 대가로 지급받은 것인바, 이는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광2482, 2018.09.27 기각 청구인은 임차인의 지위로서 쟁점금액을 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상가의 소유자로서 동 상가를 포함한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종전임차인들이 새로운 임차인인 ooo에게 쟁점상가의 임차권을 양도할 당시 체결한 쟁점1계약을 추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금액을 받은 점 등을 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포함한 쟁점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사...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61413, 2018.09.21 국승 파산관재인의 보수를 기타소득으로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한 것이 파산관재인 보수의 소득의 성격에 대한 세법해석상 견해대립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가산세 면제대상이 되지 않음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57370, 2018.09.20 국승 이 사건 금원은 소외 법인이 원고에게 대여한 돈으로 인정되고, 소외 법인이 사실상 폐업한 2012년 말경에 원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금원이 사외유출되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8두46278, 2018.09.13 국승 (원심 요지) 원고가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수령 이후, 계약의 해제로 인해 계약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고, 매매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7두56575, 2018.09.13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소득의 귀속시기를 다투는 사건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88695, 2018.09.06 국패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바, 토지거래 허가나 허가구역의 지정해제가 있기 전에는 매도인이 잔금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ㆍ유효한 계약의 해제로 볼 수 없어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었다고 볼 수 없음 | 기타소득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