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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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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중1248, 2013.11.04 쟁점 국내금액은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부산고법2013누20097, 2013.10.25 국승 공동임차사택과 관련하여 원고의 종업원들이 얻는 이익은 실질적으로 주택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무상으로 대여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514, 2013.10.16 보험회사가 내부규정에 따라 퇴사한 내근직원에게 지급하는 보험모집수당(수입안정수수료, 계약서비스수수료)은「소득세법」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중3539, 2013.09.30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부담하고 종업원과 공동 임차한 주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임차사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중3526, 2013.09.30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부담하고 종업원과 공동 임차한 주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임차사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중3525, 2013.09.30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부담하고 종업원과 공동 임차한 주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임차사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중3524, 2013.09.30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부담하고 종업원과 공동 임차한 주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임차사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전3533, 2013.09.30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부담하고 종업원과 공동 임차한 주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임차사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전3532, 2013.09.30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부담하고 종업원과 공동 임차한 주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임차사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전3531, 2013.09.30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부담하고 종업원과 공동 임차한 주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임차사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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